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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에게 약제비용도 의료지원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2. 장손의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에게 부여하여 평등하게 대리취업을 지원함.

3. 해당 법률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제공하고 의료복지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더 나은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대리취업 지원에 평등성을 강조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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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원 등 10인

김용판 김정재 박대수 박덕흠 서일준 성일종 이양수

이

용

이종배 이주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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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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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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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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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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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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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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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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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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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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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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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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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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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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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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