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독립유공자의 장손 중 "장남의 장남"에게만 취업지원 혜택이 주어졌으나, 이를 "맏이"로 변경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맏이인 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성평등적 해석: 법안은 기존의 '장손'이라는 용어가 남성 중심적으로 해석되어 여성의 아들이 제외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장남의 장남'이 아닌 '맏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양성평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3. 취업지원의 공정성 증대: 이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취업지원을 좀 더 포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특정 성별의 후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던 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취업지원 혜택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성별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확대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예우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그 후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존중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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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5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영하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3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등39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6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6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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