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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대해 별도로 환수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도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거짓으로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의 보상금에 대한 부당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환수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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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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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윤재옥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준병의원 등 20인

강준현의원 등 54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유영하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8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6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35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39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윤주경의원 등 68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용만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6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8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