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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을 채용하는 공기업 및 사기업, 공단체 및 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의무적으로 유공자 채용을 이행하는 모범적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들이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취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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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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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준병의원 등 20인

강준현의원 등 54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유영하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8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6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35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39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윤주경의원 등 68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용만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6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8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