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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자녀로, 그의 자녀 중 1명을 손자녀로 규정하여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합니다.

2. 독립유공자의 후순위자도 독립유공자의 공훈선양사업에 기여한 경우에는 유족 간의 합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공헌과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고, 공훈선양사업을 활성화하여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예우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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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장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장철민 등 9인

김민철 박찬대

설

훈

송옥주 오영환 임오경 홍영표

무소속

우원식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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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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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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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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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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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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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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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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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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