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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현행 손자녀에서 증손자녀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는 독립유공자가 선정되거나 등록되는 시기가 늦어졌을 때도 증손자녀가 유족으로 인정받아 충분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보상금 지급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액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경제 상황, 특히 물가상승에 맞게 조정되어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이 적절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에서 그들의 공헌을 더욱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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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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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이병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준병의원 등 20인

강준현의원 등 54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유영하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8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6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35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39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윤주경의원 등 68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용만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6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8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