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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의 가족이나 유족들이 보훈병원뿐 아니라 다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2. 독립유공자의 가족이나 유족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3. 의료지원 기준을 다른 관련 법률과 통일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 법률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들이 거주지역에 제한 없이 더 쉽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그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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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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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김한규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준병의원 등 20인

강준현의원 등 54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유영하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8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6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35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39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68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용만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6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8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