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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충원 안장대상 확대: 경찰·소방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에 포함됩니다. 군인의 현충원 기준(20년)과의 형평성을 반영해 고위험 직무에 대한 국가 예우를 강화합니다.

2. 지휘기관장 예우 신설: 과거 경찰청장·소방청장으로 재직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조직을 대표한 최고지휘자의 국가공헌을 법률로 확인하여 예우를 제도화합니다.

3. 호국원 안장요건 완화(재직연수):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호국원 안장 요건을 3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재직으로 대폭 완화합니다. 장기 근속자뿐 아니라 중·장기 재직자의 희생과 공헌도 국가가 넓게 기립니다.

4. 호국원 정년퇴직 요건 합리화: 현행의 ‘정년퇴직’ 요건을 삭제하고, 재직연수 기준(10년 이상) 중심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다양한 퇴직 형태를 포괄해 자격 인정의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경찰·소방공무원의 위험과 공헌을 군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예우하고, 안장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여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더 넓게 기리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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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최혁진 등 12인

강준현 문진석 박상혁 박정현 양문석 위성곤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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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성일종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등26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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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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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2인

송재호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2인

이인영의원 등 14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등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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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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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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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5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