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및 소방관 등 공무원의 안장 대상 범위 확대:

- 현재는 군인의 경우에만 장기 복무자를 안장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법안에서는 경찰 및 소방관 등의 경우에도 33년 이상 재직하여 장기간 국민 안전에 헌신한 사람들을 안장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립묘지를 통해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과 공헌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 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관 등의 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를 다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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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성일종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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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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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등2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