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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묘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를 통합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전담하도록 하여, 기존 국립서울현충원을 포함한 모든 국립묘지를 국가보훈부가 일관되게 관리합니다.

2. 국립묘지의 안장식과 현충탑 참배 등 공식적인 행사에서 필요한 의장대와 악대를 파견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사의 격식과 의전을 유지합니다.

3. 국립묘지의 관리와 운영을 효율화하고, 안장 대상자와 유가족의 혼선을 방지하며, 국가상징시설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묘지의 관리 체계를 단일화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립묘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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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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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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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윤한홍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권성동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진석의원등11인

박성준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2인

송재호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2인

이인영의원 등 14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등26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4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5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