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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묘지에서 다른 국립묘지로의 시신 또는 유골 이장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고향 또는 연고지에 국립묘지가 설치되는 경우, 유족이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국립묘지간 이장에 대한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에서 다른 국립묘지로의 시신 또는 유골 이장을 가능하게 하고,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을 더욱 유연하게 조정하여 유족의 희망을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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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태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호 등 13인

윤재갑 주철현

권명호 권성동 김석기 박대수 서병수 이달곤 이양수

이

용

이종성 조수진

이은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성일종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등26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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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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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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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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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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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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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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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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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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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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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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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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