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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직자 명칭의 소방공무원 포함]: 국가의 수호나 국민의 생명 보호 중 사망한 분들을 뜻하는 '순직군경'이라는 용어를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소방공무원이 해당 범주에 명확히 포함됨을 나타냅니다.

2. [공상자 명칭의 소방공무원 포함]: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들을 지칭하는 '공상군경'이라는 용어 역시 '공상군경소방'으로 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명칭에 직접 반영하도록 개선합니다.

3. [법적 지위의 명확화]: 현행법 정의에 소방공무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상 군인과 경찰만 부각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이라는 단어를 법적 명칭에 명시하여 소방공무원의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4. [관련 법률과의 체계적 정비]: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에 맞춰 국립묘지법상의 용어를 일치시킴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이 국가유공자 분류 명칭에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여 그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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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달희 등 11인

강선영 고동진

김

건

김도읍 김상훈 김은혜 박대출 서천호 이달희 정희용 주호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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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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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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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성일종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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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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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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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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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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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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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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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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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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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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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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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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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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