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박성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유족이 요청하면 국립묘지에서 또는 국립묘지로 시신이나 유골을 옮길 수 있게 해주지만, 국립묘지끼리 시신 등을 옮기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 새롭게 개정되는 법안은 유족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거나, 묻힌 분의 연고 지역에 새로운 국립묘지가 생길 경우, 국립묘지 간 시신이나 유골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런 변경을 통해 묻힌 분에 대한 예우를 유지하면서 유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가족이 더욱 쉽게 이장을 요청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장된 이의 예우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11-0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성준 의원

박성준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권성동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진석의원등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2인

송재호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2인

이인영의원 등 14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등26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4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5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