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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묘지 경내에서 집회, 시위, 묘지 훼손 등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경내에서 위법한 행위를 제지하거나 퇴거명령을 강제할 수 있도록 됩니다.

3. 국립묘지 경내에서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묘지의 존엄을 보호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제재 조치를 통해 국립묘지의 안정과 위훈 정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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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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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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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권성동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진석의원등11인

박성준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2인

송재호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2인

이인영의원 등 14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등26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4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5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