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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인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규정을 경찰 및 소방 공무원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는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민간의 제복 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함입니다.

2. 장기간 국가에 봉사한 경찰과 소방 공무원 중에서 20년 이상 재직 후 사망한 경우, 그들도 군인과 같이 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을 주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또한, 10년 이상 재직한 경찰과 소방 공무원이라면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기간 봉사한 사람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에게 마땅한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공적을 인정하고, 공직에서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 뿐만 아니라 다른 제복 공무원들도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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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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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승재 의원

발의자 명단

최승재 등 12인

강민국 김미애 박덕흠 배준영 백종헌 윤주경 윤한홍 이채익 장동혁 지성호 최영희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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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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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성일종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등26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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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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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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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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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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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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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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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2인

이인영의원 등 14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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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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