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국립 현충원 안장 허용:

국립 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여, 이들이 현충원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안장 대상 자격 요건 완화:

기존 법률에서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국립 호국원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을 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더욱 많은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 안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형평성 강화:

군인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복무한 자에 대해 정년퇴직과 상관없이 현충원 안장이 가능하고, 10년 이상 복무한 자도 국립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이와 같은 수준의 예우를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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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박정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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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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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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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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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성일종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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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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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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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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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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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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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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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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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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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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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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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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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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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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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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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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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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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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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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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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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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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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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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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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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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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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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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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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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등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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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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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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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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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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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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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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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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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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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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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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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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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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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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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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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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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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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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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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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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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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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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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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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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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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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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