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의 목적:

-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과 그 배우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국가나 사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 그 유족을 예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문제점:

- 최근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 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들의 부모가 국립묘지에 함께 안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이는 사망한 군인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 이에 따라 법안은 배우자가 없는 안장 대상자의 부모와 합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조항(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 이는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

-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헌신하다 사망한 군인들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그 부모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더욱 풍성하게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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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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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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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성일종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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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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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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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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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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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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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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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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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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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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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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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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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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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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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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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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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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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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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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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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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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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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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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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등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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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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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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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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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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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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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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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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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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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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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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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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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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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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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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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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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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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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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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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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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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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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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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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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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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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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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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