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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안장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불공정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안장 대상 범위를 최초 법제화된 1949년 8월 12일 이후 사망한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재난 현장과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보다 적절하게 기리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재의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안장 기준 차이를 해소하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평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의와 공정성을 지키며 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존중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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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발의자 명단

오영환 등 13인

김병기 김홍걸 문정복 민병덕 박성준

박

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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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성일종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등26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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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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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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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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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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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5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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