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군포로 참전용사에게 '귀환용사'라는 새로운 안장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을 특별히 예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 법안은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가 국립현충원 및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안장 지원의 격을 높임으로써 국군포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예우를 제고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으며 정부의 관심과 송환 노력이 부족했던 국군포로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고, 귀환한 포로들을 적절히 예우함으로써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미래의 미귀환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촉진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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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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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성일종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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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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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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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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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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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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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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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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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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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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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등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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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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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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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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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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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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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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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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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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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