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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준용할 수 있도록 함.

2.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고시 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인정 및 고시 절차를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의제 사항으로 함.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국립묘지의 조성 및 확충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에는 국립묘지시설사업의 토지 수용과 사업인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효율적인 국립묘지시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립묘지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국가유공자들의 안장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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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성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원 등 9인

김용판 박대수 박덕흠 이양수 이종배 정운천 조명희 최춘식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성일종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등26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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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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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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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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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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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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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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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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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5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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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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