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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묘지 활용 강화: 국립묘지를 열린 보훈문화 공간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연친화적이고 시민참여적인 환경조성을 추진함.

2. 묘역 구분 일원화: 현재 국립묘지 내에서 묘역을 구분하는 용어가 혼용되어 있어 국민이 혼돈을 일으킬 수 있음. 이에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변경하여 일원화함.

3. 국립묘지 관리계획 개정: 국립묘지의 경관 및 환경 개선사업을 종합관리계획에 추가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립묘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에게 열린 보훈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묘역 구분과 관리계획 개정을 통해 국립묘지의 현충선양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김병욱(민주) 등 14인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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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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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의원

김병욱(민주)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권성동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진석의원등11인

박성준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2인

송재호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2인

이인영의원 등 14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등26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4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5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