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해를 다른 국립묘지나 국립묘지 내 다른 안장시설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유족의 요청에 맞춰 유해 이동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2. 유골을 묻을 때는 나무로 된 유골함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넣어, 결로로 인한 유골 손상을 방지하고 유골이 잘 보존될 수 있게 조치합니다.

3. 유족이 안장된 유골의 상태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골이 제대로 관리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외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갖추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이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유족들의 요구에 더 잘 응답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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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유동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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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성일종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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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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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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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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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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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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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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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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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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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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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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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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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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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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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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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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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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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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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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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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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등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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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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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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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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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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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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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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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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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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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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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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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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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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