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8-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장대상 확대(특수임무유공자 포함): 그간 안장대상에 명시되지 않았던 특수임무유공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특수임무 수행으로 인한 희생과 공헌이 독자적으로 인정됩니다.

2. 희생 정도별 안장기관 구분: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자·행방불명자는 국립현충원 안장 허용, 부상자·공로자는 국립호국원 안장 허용으로 구분합니다. 희생의 정도에 따라 안장기관을 차등 배정해 예우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3. 안장기준의 명확화 및 형평성 제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희생 정도에 따른 안장기준을 법률에 규정해 적용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이로써 기존의 대상 제외 및 해석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4. 관련 조문 신설·정비(제5조): 안장대상 규정에 제5조를 추가·정비해 특수임무유공자의 유형별 안장처를 법문으로 확정합니다. 법률상 근거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특수임무 수행자의 희생과 공헌을 국가가 합당한 수준으로 예우하고, 국립묘지 안장체계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6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병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병진 등 10인

김태선 박용갑 소병훈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이상식 이원택 이정문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성일종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등26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8-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병진 의원

이병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권성동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진석의원등11인

박성준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2인

송재호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2인

이인영의원 등 14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등26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4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5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