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1994년 9월 1일 이후 사망한 소방공무원만을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1977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추가하여 안장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존중하고 그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3. 또한, 소방공무원의 직무의 중요성,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장 대상자에 추가함으로써 고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업무 수행을 인정하고 원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로써,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보다 존중하고 인정하기 위해 안장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성일종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등2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