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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의원을 포함한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 및 시위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2. 퇴거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며, 이로써 국립묘지의 경건함과 존엄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3. 현재의 법안은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를 위해 가무, 유흥 등의 가벼운 위반행위만을 언급하고 있어 제재조치의 효력이 약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립묘지에서의 집회 및 시위와 같은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퇴거명령에 불응할 경우 법적 처벌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립묘지의 경건함과 존엄을 보호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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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발의자 명단

신동근 등 8인

강훈식 김윤덕 박상혁 박찬대 이정문 장경태 진성준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성일종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등26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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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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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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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2인

이인영의원 등 14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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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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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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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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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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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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