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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권한이 국방부장관에게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이관합니다.

2. 국립묘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권한을 일원화하여 일관성을 갖게 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와 유가족 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3. 법안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6조, 제7조, 제10조의2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립묘지의 관리ㆍ운영을 국가보훈처가 담당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와 유가족에게 혼선을 방지하고, 국립묘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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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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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김홍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권성동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진석의원등11인

박성준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2인

송재호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2인

이인영의원 등 14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등26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5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