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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추가: 현충원 등 국립묘지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 행위로 인해 국립묘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국립묘지 및 주변 100미터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규정 추가: 국립묘지와 인근 100미터 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국립묘지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국립묘지의 존엄성과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재하고 국립묘지와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 안전하고 경건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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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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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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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윤창현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권성동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진석의원등11인

박성준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2인

송재호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2인

이인영의원 등 14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등26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4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5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