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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과 소방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 장기간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인물들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안장 기준 명확화: 30년 이상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현충원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3. 묘지 안장 자격 확대: 기존에는 주로 오랫동안 군 복무한 인물들이 안장 대상이었으나, 이제 경찰과 소방 공무원도 해당 자격을 얻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이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장기간 공무를 수행한 그들에게 국립묘지 안장이라는 적절한 예우를 제공하고, 그들의 공헌을 기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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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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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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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권성동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진석의원등11인

박성준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2인

송재호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2인

이인영의원 등 14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등26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4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5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