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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는 군인이 포함돼 있으나, 경찰과 소방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음.

2. 이 법률안은 경찰과 소방 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3. 경찰과 소방공무원 중에서 퇴직연금을 받는 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적절한 예우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경찰과 소방 공무원에게도 국립묘지 안장의 예우를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공헌을 기리고,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생활 용어로 설명하자면, 군인뿐만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헌신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가가 제공하는 무덤에 장사지내줄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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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덕흠 의원

발의자 명단

박덕흠 등 10인

김영선 김예지 김용판 박대수 박정하 백종헌 성일종 안철수 윤상현 윤영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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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성일종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등26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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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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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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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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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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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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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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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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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등12인

이인영의원 등 14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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