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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지정되는 대상을 군인 외에도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확대합니다.

2.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지정하여 기리고자 합니다.

3. 본법 시행시 법의 안 중에 현행법에 따라 호국원 안장된 사람들은 국립묘지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으로서 공헌한 이들과 동등한 혜택을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공헌한 이들에게도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회에 공헌한 인재들에 대한 경의와 존경의 표시를 함으로써 국가의 차원에서 그들에게 보답하고자 함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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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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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권성동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진석의원등11인

박성준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2인

송재호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4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등26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4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5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