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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사고 등으로 사망할 경우에만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간인들이 비슷한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2. 변경 사항: 개정안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종사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민간인도 현충원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한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형평성 확보: 이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며,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민간인에게도 합당한 예우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사망한 민간인도 공무원처럼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여,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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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발의자 명단

유용원 등 11인

김

건

김성원 김은혜 박준태 서천호 신동욱 이종배 임이자 임종득 조승환 주진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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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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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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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성일종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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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등26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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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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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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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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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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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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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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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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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5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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