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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자격 신설:

- 기존에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이 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없었지만, 이제 장기 근무한 경우 현충원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호국원 안장 자격 요건 완화:

- 경찰과 소방 공무원이 호국원에 안장되기 위해 필요한 재직기간이 기존 30년 이상에서 더 짧게 완화됩니다.

3. 퇴직 형태에 따른 안장 자격 제한 삭제:

- 기존에는 정년퇴직자로만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퇴직 형태에 상관없이 경찰과 소방 공무원이 안장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 개정안은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이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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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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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이철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권성동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진석의원등11인

박성준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2인

송재호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2인

이인영의원 등 14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등26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4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5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