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을 책임 있게 감독하고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중앙 관서의 장이나 계약 담당 공무원은 하도급거래 계획과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중앙 관서의 장이나 계약 담당 공무원은 하도급대금 조정, 계약서 및 관련 서류 검사, 대금 직접 지급, 이의신청 절차 등을 감독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계약 체결과 이행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높이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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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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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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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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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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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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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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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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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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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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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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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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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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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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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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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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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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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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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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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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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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