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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확대: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에 물품계약 이행을 과도하게 지연하여 피해를 입힌 자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납품 지연으로 공공에 피해를 초래한 업체도 입찰 제한 대상이 되도록 합니다.

2. 납품 지연에 대한 규제 장치 신설: 현행법에 없던 고의적·과도한 납품 지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계약 이행 지연이 반복되거나 심각한 경우에도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3. 제재 기간의 적용: 부정당업자에 대한 공공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범위인 최대 2년을 본 사유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재 기간 내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신규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4. 적용 범위의 명확화: 규제 대상을 물품계약 이행 지연으로 특정하고, 그 지연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단순한 경미한 지연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초점을 맞춥니다.

5. 조문 신설(안 제27조제1항제9호):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에 관한 규정에 안 제27조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로써 집행기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고의적·과도한 납품 지연을 억제하여 공공 서비스의 차질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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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준호 등 16인

강준현 김준혁 문진석 복기왕 손명수 안태준 양부남 염태영 이건태 이연희 이재정 임미애 임호선 정준호 채현일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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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공포

김두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공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등37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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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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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의원 등 12인

윤한홍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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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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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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