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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계약법에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해당 개인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발생한 포크레인 기사의 사망 사고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안내문이 없었고, 주의통보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정되어 국가계약 입찰 참가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법률안은 군사시설과 같이 안보 및 보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전에 안전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입찰 참가 제한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계약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근로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안전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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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원 등 12인

김승수 김용판 김정재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서일준 윤상현 이양수 이종배 최춘식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공포

김두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공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등37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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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0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윤한홍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이주희의원 등 26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송언석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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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8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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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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