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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에만 입찰 참가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입찰 자격이 제한됩니다.

2. 중대재해에 대한 제재 강화: 일반적인 산업재해보다 피해 규모와 심각성이 큰 중대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3. 법적 근거의 명확화: 부정당업자 제재 조항에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된 항목을 신설(안 제27조제1항제8호의2)함으로써 법적 공백을 메우고,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야기한 기업의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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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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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학영의원 등 14인

김두관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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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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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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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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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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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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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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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송언석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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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등3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