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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기존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과 같은 일반적인 이유로만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2.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계약 후에도 기술 및 정책의 변화로 과업범위가 변경될 수 있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와 업체 간 소송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발주기관과 수주업체 간의 갈등을 줄이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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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민 등 11인

김우영 손명수 이학영 정동영 조인철 최민희 한민수

김선민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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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공포

김두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공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등37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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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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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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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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