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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계약에서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화하고 있습니다.

2. 2023년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연동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발주기관이 계약조건으로 계약금액을 고정불변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법안의 취지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과 같은 비용변동 위험을 납품업체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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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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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양기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학영의원 등 14인

김두관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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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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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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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이주희의원 등 26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송언석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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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등3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