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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계속계약에서 사업기간을 명확히 약정하도록 개정하여 국가와 계약하는 당사자가 계약 기간을 더 명확하게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게 합니다.

2.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이 발생하는 사업 지연 사유가 있을 때, 이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을 허용하여,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사업이 지연되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3.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하여, 계약상대방이 입는 손해를 줄일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귀책 사유 없는 사업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정부가 적절하게 보상해 줌으로써, 계약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는 일을 방지하고, 장기계속계약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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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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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학영의원 등 14인

김두관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6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0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윤한홍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이주희의원 등 26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등12인

우원식의원등3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