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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계약 금액의 조정에 대한 규정 외에도, 계약 기간의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19조와 제19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2.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감염병을 명시하여 계약 내용 수정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 및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에 따라, 계약 기간의 연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감염병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한 계약 내용의 수정을 용이하게 하여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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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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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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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학영의원 등 14인

김두관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6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0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윤한홍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이주희의원 등 26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송언석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등12인

우원식의원등3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