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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정임금제 도입: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임금을 산정하고 고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가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하도급 임금 보호: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거래에서도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규정합니다.

3. 계약 위반 시 제재: 계약상대방이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대금 지급 거절,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거래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일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국가사업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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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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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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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학영의원 등 14인

김두관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6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0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윤한홍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등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이주희의원 등 26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송언석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등12인

우원식의원등3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