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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계약 경쟁입찰에서 연간 산업재해율이 각 사업장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정보 등을 고려하여 공표하도록 함.

2. 공표된 정보를 토대로 사업장의 산업재해 책임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함.

3. 다만, 이 법률 개정안은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음.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 계약 경쟁입찰 과정에서 산업재해율을 고려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각 사업장의 산업재해 책임성을 높이고,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업장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산업재해 감소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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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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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강민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학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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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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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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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송언석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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