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이정문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업자에게 행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상속 또는 합병, 분할로 인해 다른 법인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함.

2.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합병, 면허의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함.

3. 공적 사업의 공정한 입찰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

이 법안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을 강화하여 부정당업자나 조세포탈업자들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적 사업의 입찰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2-07-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학영의원 등 14인

김두관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6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0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윤한홍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이주희의원 등 26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송언석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등10인

우원식의원등37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