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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2년 이내의 입찰 참가 제한을 하는 규정에 추가하여, 안전 및 보건을 위반한 업자와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자도 입찰 참가 제한 사유로 추가되도록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업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법률에 명시됩니다.

3. 이렇게 법률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되는 업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본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반한 업자 및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국가의 입찰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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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장혜영 등 10인

강민정 오영환 이수진 임호선 최혜영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공포

김두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공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등37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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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0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윤한홍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이주희의원 등 26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송언석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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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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