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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기준을 500억 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 공사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준이 유지되면서, 적자 시공을 감수하는 덤핑 입찰이 발생하여 품질 저하, 공사 지연 및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보다 적절한 공사 수행과 안전 확보를 위해 예정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 건설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입찰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여, 덤핑 입찰을 방지하고 적절한 공사 수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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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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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학영의원 등 14인

김두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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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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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8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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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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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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