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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국가 계약 시 입찰 참가 자격을 사전심사할 때, 참가자의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자기자본 잠식 시 입찰 제한: 입찰 참가자의 자기자본이 잠식된 것으로 확인되면, 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건전한 국가 계약: 이러한 규정을 통해 자본잠식 상태인 업체와의 계약을 방지하여 국가 계약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본잠식 상태인 업체가 국가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가 재정의 안전성과 계약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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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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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박상웅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학영의원 등 14인

김두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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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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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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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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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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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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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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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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