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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보호 강화: 국가와의 계약 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해고나 임금 삭감을 포함시킬 수 없도록 함.

2. 법령 준수 요구: 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3. 근로자의 권익 강화: 계약 시 근로자에게 계약 수행에 따른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계약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와 국가 사이의 불공정한 근로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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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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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학영의원 등 14인

김두관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6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등10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윤한홍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이주희의원 등 26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송언석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등12인

우원식의원등3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