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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한 위해를 초래한 자에 대해 2년 이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2. 2022년 1월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초래한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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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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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학영의원 등 14인

김두관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6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0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윤한홍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이주희의원 등 26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송언석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