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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의 군수품 획득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군수분야에도 적용하고자 함.

2. 최저가낙찰제의 품질저하와 입찰담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품질의 군수품을 적정 가격으로 획득하는 제도를 도입.

3. 군수품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기술의 발전 속도도 가속화되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수품 획득에 있어서 투명성과 제품 품질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와 부실 제품 납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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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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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김병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학영의원 등 14인

김두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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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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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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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6인

송언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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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등12인

우원식의원등3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