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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상대방(업체 등)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명시됩니다.

2. 계약 상대방이 해당 임금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3. 또한, 계약 상대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노동 행위를 할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롭게 설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계약을 맺는 기업들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행위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이 임금 또는 노동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 계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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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발의자 명단

류호정 등 9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공포

김두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공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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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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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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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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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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